이재명 대장동 의혹 사건으로 인해 배임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 오늘은 배임죄성립조건과 배임죄처벌형량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제범죄 중 워낙 판례도 많은 배임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장생활하면서 한번쯤은 보게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봐두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에요. 유명하신 변호사 분들의 자료나 채널을 통해 조사한 자료니까 믿고 보셔도 됩니다 :) 최대한 간단하게 정리했으니까 배임죄 관련 고충을 겪고 있는 지인이 있다면 공유해보세요~ 1. 배임죄적용대상과 배임죄성립조건 배임죄는 우리같은 일반인들이 직관적으로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는 단어는 아니기 때문에 헌법에 명시된 문구를 이용해서 배임죄뜻을 간단히 알아볼게요. ▶ 타인의 사무처리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