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IT & LIFE 반딧불입니다. 오늘은 최근 논란 중인 민식이법 내용과 폐지 논란이 일며 개정 청원까지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려합니다. 시작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김민식군 사망사고입니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 카메라, 신호등 설치가 의무화 되었고 통행 속도가 제한되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나 어린이가 사망하였을 시 3년 이상 징역형이 구형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2020년 3월 25일부로 시행되었습니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법률개정안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인한 사고시 운전자 가중처벌 2) 도로교통법 개정안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어린이 보호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