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세 도입 뉴스를 읽을 때 반드시 알아야할 3가지

 우리가 탄소세도입에 대해 주목해야만 하는 이유는 최근 기후변화에서도 체감할 수 있습니다. 당장 우리나라만 해도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에서 봄과 가을이 극단적으로 시기가 짧아지고 있고 미국이나 중국은 사막화, 열대야, 폭염 등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죠. 올해에는 특히 미국의 이상기후 현상이 크게 주목받았는데 그래서인지 올해들어 더욱 탄소 배출 관련 규제 뉴스들이 헤드라인을 자주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세도입 뉴스를 읽기전에 우리가 꼭 알아야할 탄소배출권 그리고 탄소국경세라는게 무엇이고 왜 우리가 주목해야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포스팅을 가볍게 읽고나시면 어디가서 탄소세, 탄소배출권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정도는 될거니까 반드시 읽어두시는걸 추천드립니다 :) 주식하시는 분들 당연히 읽으셔야 합니다~

 

 먼저 탄소 배출 관련된 규제의 히스토리를 봐야하는데 그 중에서도 환경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의 최전선에 서있는 EU의 행보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면 탄소세도입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납득이 가실 거에요.

 

1. 탄소국경세(CBAM)

 EU는 2005년에 세계 최초로 탄소배출권거래제(ETS)를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탄소국경세(CBAM)를 도입할 예정이죠. 여기서 탄소국경세가 왜 CBAM인지 살펴볼게요.

탄소 Carbon

국경 Border

조정 Adjustment

메커니즘 Mechanism

탄소국경세의 정식명칭은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입니다. 각 단어의 대문자를 가져와서 CBAM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탄소국경세에 주목해야하는 이유는 우리가 기존에 많이 접해오던 탄소배출권거래제(ETS)나 탄소세(TAX)의 개념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선 탄소배출권거래제나 탄소세가 무엇인지 체크하고 넘어가보죠.

2. 탄소배출권거래제(ETS)와 탄소세의 차이점

출처 : 기후변화홍보포털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많은 나라들이 채택 중인 것이 바로 탄소배출권거래제(ETS)입니다. 탄소배출권거래제의뜻은 정부가 탄소 전체 배출 허용 총량을 정하면 기업들이 그 총량 안에서 탄소 배출권을 나누어 받는 형식입니다. 이렇게 할당받은 만큼만 탄소를 배출해야 하지만 남거나 모자라는 배출권이 있다면 사고팔수도 있습니다.

 탄소 배출의 상한선을 정해놓았기 때문에 탄소 배출의 감축효과가 확실하고 시장에서 배출권의 매매 또한 가능해서 현재로썬 가장 유연한 제도로 보입니다.

출처 : 중앙일보

 하지만 대표적으로 일본이 채택한 방식인 탄소세는 정부가 정한 세율에 따라 탄소배출량에 따른 세금을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탄소배출권거래제(ETS)와 비교했을 때 탄소세 제도의 운영이 비교적 단순하고 탄소 배출에 대한 가격도 세율에 따라 일정하게 부과되기 때문에 관리가 용이해 보이네요. 우리나라도 탄소세도입에 대해 본격적으로 검토중이라 하고 내년에 법 정비를 목표로 추진 중이라 하니 갈수록 탄소 배출에 대한 기업들의 부담 또한 늘어나겠네요.

 이제 탄소배출권거래제(ETS)와 탄소세(Carbon Tax)에 대해서 알았으니까 탄소국경세에 대해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3. 탄소국경세(CBAM)를 도입하면 달라지는 점

 앞서 설명드린 탄소배출권거래제나 탄소세는 자국의 기업에만 정부가 배출권을 부여하거나 세금을 부과하는 형태라면 

탄소국경세는 해외기업에도 적용 가능한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U가 추진 중인 탄소국경세는 EU보다 탄소 배출이 많은(대표적으로 중국) 나라에서 물건을 들여올 때 세금을 부과하는 관세의 개념인 것이죠. EU가 추진 중이라고는 하나 기후변화의 피해도 많이 겪고있고 탄소국경세로 중국에 관세를 부과할 명분이 하나 더 생긴 미국이 가만히 있을리 없죠.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도 긍정적으로 탄소국경세(CBAM) 도입을 검토중이라 합니다. 탄소국경세의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겠지만 아직 자세한 내용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이렇게 전체적인 제도의 틀만 논의되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탄소세 탄소국경세 탄소배출권거래제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조사를 하고 각 제도가 어떻게 시행되는지 알고 뉴스를 보니 기사가 더 잘 읽히네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탄소세도입한다는 뉴스를 보시고 어? 하고있는거 아니었나 싶으신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기존에 탄소배출권거래제를 시행 중이었고 내년부터 탄소세도입에 대한 법 준비 그리고 EU가 탄소국경세를 도입하고나면 수년 후 우리나라도 도입할 수 밖에 없다는 흐름을 이해하시고 탄소 배출 규제에 대한 흐름을 읽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탄소세도입에 대한 찬반 여론에 따라 우리나라가 쫓아가는 것이 아닌 탄소배출규제는 이미 전세계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거의 확정이라고 보는게 무방하겠다라는걸 느낀 자료조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